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10.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

라. 상정일자 : 제250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18년10월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있는 업무 중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고,

○ 진흥원의 예산·회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하는 공무원을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을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09. 3. 25.]

도서관의 위탁ㆍ운영을 위한 설립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 중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과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함(안 제16조)

○ 공무원의 파견을 ‘예산·회계 업무 지원’에서 전반적인 ‘업무 지원’으로

수정함(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제23조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와 도서관발전진    흥원의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회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하는   공무원을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 10. 1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나. 주요내용

□ 안 제15조(설립)

-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도서관법 제4조가 아닌 같은 법 제27조로 개정하려는 것임.

- 도서관법 제4조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종류 〉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도서관

- 현행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4장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제5장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7장 보칙 등 총 7개의 장(章)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은 민법과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이고 현행 조례 제15조는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법 제27조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임.

- 한편,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5조와 제16조는 진흥원의 업무 중  “육성․진흥”을 삭제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로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도·감독, 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육성․진흥 등 도서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당초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인 전문성 극대화, 정책의 탄력성, 고용의 탄력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한다는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16조 제2항은 ‘진흥원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되는데 입법 기술(記述)상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공무원의 파견)

- 안 제22조는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흥원의 정원을 보면, 임원 2명, 일반직 42명, 계약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꿈벗도서관은 중구청으로부터 3년 단위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명의 계약직(마급) 직원이 근무중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무기구) ③ 진흥원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정관으로 정한다.

※ 진흥원 조직 : 1 사무처 4 도서관(수봉·영종·율목·꿈벗 도서관),

정원 50명/ 현원 50명

- 현재, 진흥원은 2015년부터 행정5급 1명이 파견되어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가 예산·회계에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파견 공무원의 숫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당초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려는 배경이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직과 사서직 공무원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과 전문인력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도서관 현황 (총320개)

❍ 총괄(공공 56, 작은 264)

(2018. 7. 현재)

구분/지역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		320	17	11	34	37	58	40	35	72	11	5
공공도서관		56	4	2	10	7	6	8	5	8	2	4
	시	12	3	-	2	3	1	-	1	2	-	-
	군·구	39	1	1	8	4	4	6	4	5	2	4
	교육청	5	-	1	-	-	1	2	-	1	-	-
작은도서관		264	13	9	24	30	52	32	30	64	9	1
	공립	55	2	2	4	6	5	7	10	14	4	1
	사립	209	11	7	20	24	47	25	20	50	5	-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현황(직영 33, 위탁23)

(2018. 7. 현재)

공공도서관			시 립			군・구립			교육청 직 영
계	직영	위탁	소계	직영	위탁	소계	직영	위탁
56	33	23	12	5	7	39	23	16	5

구 분 / 지 역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			56	4	2	10	7	6	8	5	8	2	4
시 립	소 계		12	3	-	2	3	1	-	1	2	-	-
	직 영		5	1			1	1			2
	위탁	계	7	2		2	2			1
		교육청	3			1	1			1
		진흥원	3	2		1
		구	1				1
구 립	소 계		39	1	1	8	4	4	6	4	5	2	4
	직 영		23		1	8	4	4				2	4
	위탁	계	16	1					6	4	5
		진흥원	1	1
		문화재단	7						6	1
		시설공단	5								5
		종교단체	1							1
		농협	1							1
		경영자협의회	1							1
교육청	소 계(직영)		5	-	1	-	-	1	2	-	1	-	-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건립 진행 현황

(2018. 7. 현재)

구분	연번	도서관명	위 치	부지면적 (㎡)	연면적 (㎡)	사업비 (백만원)	착공	준공	개관	비고
설계	1	마 전	마전동 1116-1	2,501	3,200	8,782	2017.09	2018.12	2019.03	2019년 개관예정
	2	용 비	용현5동 615-5	2,884	1,865	3,320	2017.02	2017.12	2018.3	설계완료
협의	3	가재울꿈	가좌동 198	6,609	2,545	5,384	-	-	-
	4	논현도서관	논현동 611-7 (중앙근린공원)	공원내	2,100	6,500	2018.03	2019.05	2019.08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찬성 : 없음

○ 반대 : 7명(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5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4조”로 하고, “설립된 공공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

으로 한다.

○ 안 제16조제2호부터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4조”로 하고,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    성․진흥”으로 한다.

안 제16조제2호부터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설립)	제15조(설립)	제15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① ---- 법 제27조------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	① ---- 법 제4조------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2. 진흥원 소속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진흥원 수탁 도서관--------- -------- 3. <삭제> 4. <삭제>	2. 수탁 도서관---------------- -------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진흥원 소속 도서관”을 “수탁 도서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예산·회계 업무”를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생략) 2. 진흥원 소속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생략) 4. (생략) 5.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수탁 도서관-------------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업무-- --------------------------------------------------------------.

신ㆍ구조문대비표